Home > 전체기사

교육부, 기술 혁신을 이끌 첨단 신기술 분야 고급 인력 양성 지원

  |  입력 : 2022-08-04 09:26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지원 등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교육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7.19. 발표) 추진을 위해 국가전략산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첨단 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 인원(편입학여석) 등을 활용해 정원 증원을 추진해 왔으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 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한다.

그리고 정원과 관련한 규제 외에도 대학의 단일 교지 기준을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는 등 그동안 대학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지원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사(敎舍)·교지(敎地)·교원(敎員)·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으나, 고급‧전문 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또한 첨단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대학의 자체 발전 계획에 따른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으나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그간 첨단 분야 학과(전공)에 한해서만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또한, 대학이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규정을 완화해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총족하는 경우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자체 조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인 경우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이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첨단 분야의 경우에는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했다.

△사립대학 규제 완화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학의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지 간 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일 때에만 하나의 교지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20킬로미터 이하면 하나의 교지로 인정되며 각각의 교지가 동일 시군구 내에 있어도 하나의 교지로 인정된다.

이렇게 단일 교지로 인정되게 되면 도심 내 지가 상승으로 본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서 교육부의 인가를 따로 받지 않고도 학과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현행 규정상으로 대학이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원 감축 기준이 ‘입학정원’으로 돼 있어서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연한이 짧은(2~4년)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편제 완성 연도의 총정원이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보다 줄어들게 돼 전문대학으로의 통폐합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전문대학으로 전환해도 입학정원의 4배 범위 내에서 편제 완성 연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해 4년제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대학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특례
혁신도시는 많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 왔던 다음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에도 적용하게 된다.

첫째,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에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의 특례를 부여한다.

둘째,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①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하고 ②학생 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도 실제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 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해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 계획을 제출(2022.8.)받은 뒤, 첨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8월 중 마련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시큐아이 에스케어 파워비즈 배너 2022년 3월15일 시작~ 12개월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산업 전 분야의 지능화·융합화·스마트화 추세에 따라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 스마트의료, 스마트상점 등 각 분야에서도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이 함께 접목되는 융합보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융합보안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될 분야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스마트시티 보안
스마트공장 보안(OT 보안)
스마트의료 보안
스마트상점 보안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