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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산업부, 부처 간 협업으로 방위산업 발전 도모한다

  |  입력 : 2022-08-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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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산업부 방산 분야 협업 강화를 위해 고위급 간담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엄동환 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지난 2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의 국제 안보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동유럽지역의 안보위협 증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인도/태평양 지역 군비 확충,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위기 지속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증가하고 최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상·해상·공중 등 전 전장 분야에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적 관심과 더불어 내수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동시에 기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정과제에 반영해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추진하는 등 한국의 방위산업이 제2의 도약을 위한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사청과 산업부는 국제적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첫 고위급 간담회를 실시했고, 양 부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산과 원전의 동반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과 더불어 방산 수출에 수반하는 구매국의 포괄적 산업 협력 요구에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 부처의 공동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누리호 발사 성공과 더불어 한국의 7대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민-군의 우주 기술협력과 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군이 함께하는 우주산업 육성·우주 분야 소부장 발전 등에 관한 협력을 내실화하고 현재 양 부처에서 운영 중인 민군 우주기술개발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국방 분야 소부장 국산화 협력 강화, 국방과학연구소 내 민군협력진흥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등 현재 양 부처가 협력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 및 조직 등의 발전적 운용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방사청과 산업부는 첨단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민과 군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방위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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