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북경 소재 한국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동향 및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실무 소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북경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세미나를 7월 29일(금) 북경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노경원 과기정통관[사진=KISA]

최근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하위 법령을 고시하고, 중국판 우버 서비스인 디디추싱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한화 약 1조 5500억 원) 부과하는 등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추세다. 하위 법령인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22. 7. 7 고시, 22. 9. 1 시행)’은 개인정보를 중국 역외로 이전하는 활동이 국가 안보, 공익, 개인 또는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수준 등에 대해 평가한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중국 정부로부터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중 기업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인식제고 등 준법경영 지원의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KISA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방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특히,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규정은 중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법인과 역외에 소재한 본사 등과의 개인정보 이전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 관련 규정들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와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ISA 오용석 개인정보보호정책단장은 “현재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기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향후 우리 기업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중국 내 다른 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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