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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으로 보이스피싱 막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한다

  |  입력 : 2022-07-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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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회문제 해결과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수요 기반 빅데이터 분석 추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1만여개의 음성 파일을 분석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식별하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 등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과제 6건을 선정, 다음 달부터 분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석과제 수요기관은 법제처(2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충남 예산군,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다.

이번 분석 사업은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분석과제 수요기관은 분석모델의 적용·보완 의견 제시 등 사업 전반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행안부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4건)과 행정 효율성 제고(2건)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회문제 해결 부분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음성 데이터 분석 △노인보호구역 최적 입지 분석 △청소년 온라인 및 현장 상담 데이터 분석 △지방 신도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모형 수립 등의 분석이 진행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음성 데이터 분석’은 국과수가 제안한 과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신고된 1만여개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음성 파일을 분석하게 된다. 분석을 통해 전화 사기범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기집단에 소속된 범죄자를 그룹화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 검거율을 높이고 여죄를 밝히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노인보호구역 최적 입지 분석’은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 전국 병의원·약국 현황, 만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 등을 분석해 노인 보행 위험 지점을 도출하고 최적의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을 제안하게 된다.

‘청소년 상담 데이터 분석’은 전국 620여개소에 이르는 복지상담센터와 청소년 온라인(사이버) 상담센터를 통해 축적된 6,750만건의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및 연령별 위기 청소년 발생 유형을 도출하고, 자살·자해 등 고위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지방 신도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모형 수립’은 최근 많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에 나섬에 따라 구도시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충남 예산군을 대상으로 구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입지 선정 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이 밖에도 지역 내 균형 발전에 필요한 해법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건의 분석도 법제처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불공정·불합리한 법령의 발굴·정비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은 국민이 불공정·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법령, 시대 변화에 뒤처지는 법령을 민원·뉴스 데이터 등에서 발굴한다. 그 결과를 법령 정비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불편·부담을 줄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법령 심사의 자동화 진단모형 수립’은 정부 입법 절차 내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조문 구성 등의 형식 위배 여부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상·하위 법령 등을 검토하도록 지원한다. 심사 자동화 진단모델 개발을 통해 법령 심사 기간 단축하고, 법령 심사안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각 과제별 수요기관과 함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을 구체화해 8월부터 본격적인 빅데이터 분석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내 분석모형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는 관계기관과 함께 분석 결과를 현장 업무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회문제 해결의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행정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 과정에도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 나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일 잘하는 정부가 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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