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서 14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초에 비해 두 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가히 제3차 석유위기로 불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름값은 물론 생활물가도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합니다. 영세상인들, 화물차 기사 분들, 그리고 어민들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초(超)고유가는 우리나라만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세계 5위의 원유 소비국인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유가로 고통 받는 계층과 생계마저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오늘 아침,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주신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세 가지 원칙아래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유가 취약계층별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고통분담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계층별로 유가인상분의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근본적인 구조적 대책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환급금제도를 금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연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각각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 환급을 통해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78%에 달하는 980만명과 전체 자영업자의 87%에 달하는 4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근로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중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근 유가 인상으로 인한 광열․교통비 증가액의 절반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현행 유가 보조금인 ℓ당 293원을 연장 지급하는 한편, 경유가 인상과 연계하여 경유가 추가 인상분의 절반을 추가로 정부가 보조하겠습니다.
넷째, 이미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도 실수요를 파악하여 면세유를 확대 공급하고, 경유가 상승분의 절반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전력요금, 가스요금의 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유가인상으로 인한 누적 적자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작년도 교부세 정산분 5조 4천억 원을 활용하여 요금을 안정시키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가가 계속 진행되어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휘발유를 비롯한 모든 유류의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유가인상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통해 탄력세율 범위를 미리 확대해 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단기대책만으로는 고유가 시대에 대처해나가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구조조정 대책을 함께 추진해나가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과잉 공급되고 있는 화물차와 어선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가격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고치겠습니다.
또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 개선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열,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내외 유망 광구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저의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으로 확보된 석유와 가스 광구의 개발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1년간 이러한 대책으로 인한 재정소요는 총 10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재정지출은 3조 4천억 원이며, 유가 환급금 등 감세를 통한 지원소요는 7조 1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지방 교부금 정산분을 활용한 지자체의 노력이 가세된다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금년도 유가상승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총 20조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작년 유류세 세수의 절반 수준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큰 부담을 감수하기로 한 것은 유가 인상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여, 유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자는 취지입니다. 당장 금년에 필요한 6조 2천억 원은 작년도 세계잉여금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국제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의 고유가 상황은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고통을 분담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유업계 등 기업도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을 통해 제품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입법조치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이러한 종합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18대 국회도 입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1차, 2차의 석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국민입니다. 이번 고유가의 고통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의 고유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신생에너지 산업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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