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정책 토크 콘서트’ 개최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활용 개선, 신기술 개인정보 이슈, 민간·공공 협력방안 등 논의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개인정보 정책 토크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출범 이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출범 1년에 대한 총평과 나아가야 할 방향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개선과제 △신기술 개인정보 이슈 △민간·공공 개인정보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날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등 정보주체의 적극적 통제권을 보장하는 한편,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집행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PbD)를 개인정보 전 처리 과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개선과제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이 중요하고, 데이터 제공자인 정보주체와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으며, 최근 디지털 통상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법제 대응방향과 국내외 기업 간 데이터 활용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최근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와 함께, 민간의 자율보호 활성화 방안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데이터 활용 부처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출범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