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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가까운 조정, 지난해 ICT 분쟁 소송비용 54억 원 절감했다

  |  입력 : 2021-09-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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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의 4개 분야 분쟁조정 지원현황 살펴보니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 전통적인 정보보호 영역에서 융합보안으로 확대해 지원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대표 수단이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누구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따지고, 좋든 싫든 당사자들은 이 결과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소송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고, 상대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다면 해결까지 걸리는 과정이 상딩히 길어진다. 전문인력을 갖춘 대기업이라면 오랜 기간 이어지는 소송에도 대응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은 이러한 장기전에 버틸 ‘체력’이 부족하다. 특히, 판결에 따라 잘잘못을 가릴 수는 있어도, 분쟁 당사자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도 있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 홍현표 센터장[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이러한 상황에 필요한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란 법원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소송 없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양보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만큼 감정이 상할 가능성도 낮고, 무엇보다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운영하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나 사이버 침해대응 같은 KISA의 업무와는 조금 다르게 ICT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이해당사자 사이의 조정 및 합의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센터는 정보보호산업 분쟁,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인터넷 주소 분쟁, 온라인 광고 분쟁 등 4가지 분쟁조정 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개인이나 기업 등 분쟁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 홍현표 센터장은 “당사자간의 양보와 합의에 의한 해결이라는 점에서 소송과 차이점이 있다. 특히,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소송과 비교해 신속하고 경제적이다. 소송은 통상적으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은 무료다. KISA는 지난해 1.094건의 조정을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연간 약 5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 셈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심 민사본안소액사건은 약 37일 정도 소요되지만, 조정은 평균 처리기간이 16일 이내로 알려졌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산업 등 4개 분야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4곳의 사무국이 모두 KISA 사업과 유기적으로 통합해 대응할 수 있는 것 역시 장점이다. 각 위원회는 법률에 의거해 설치됐으며,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 중이다. 조정비용은 인터넷주소의 경우 일부 유료지만, 다른 조정은 모두 무료다. 센터는 2020년 접수된 분쟁 중 69.6%를 해결했으며, 약 54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4개월 가량의 시간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홍현표 센터장은 “2020년에는 2만 4,000여건의 상담 및 조정신청이 있었다. 전자거래는 단순상담은 감소했으나 조정신청 건수가 증가했으며, 온라인광고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상반기에는 전자거래와 온라인광고에서 조정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간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전자거래 분쟁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의 경우 조정신청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CCTV, 출입통제, U헬스케어, 스마트공장 등 융합보안 제품 서비스로 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홍현표 센터장은 “과거 정보보호산업이라고 하면 방화벽이나 정보보호제품 중심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많았는데, 정보보호제품의 개념을 확대해 헬스케어, 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융합보안 제품과 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오늘날 기존 산업이 ICT와 융합하면서 산업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보안이 포함될 수 있는 모든 분야까지 분쟁조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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