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표현 자유와 통신비밀 자유 침해...
실명인증은 대량의 명의도용을 야기...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넷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 시기에 시행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이며 위헌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531지방선거에서 시행하려는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또한 선관위가 제시한 실명인증 방법은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를 야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모든 인터넷 언론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선거 관련 게시판이나 토론방 등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통해서 실명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들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올릴 때도 실명을 인증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실명 확인 제도는 전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게다가 불과 13일간 사용하기 위해 실명인증 시스템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비용 차원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실명인증을 할 경우 인터넷에서 누가 무슨 글을 올리는 지 정부는 일일이 감시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실명인증 자료는 선거 이후 6개월간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관위가 요청할 시 바로 행자부는 실명인증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명인증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고, 정부가 그것을 하나하나 감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자신이 올리는 글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사전에 자기 검열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솔직하고 정당한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게 될 수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봉쇄하는 그 어떤 정부의 정책보다도 위헌적인 조치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더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은 대량의 명의도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 사이트에서 발생한 대량의 명의도용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실감했다. 이미 명의도용을 당한 사람이 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명의도용의 문제가 단지 '리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기업들로 하여금 다른 신원 인증 수단을 이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와 선관위가 문제의 실명인증 시스템을 인터넷 언론사들이 설치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이미 도용된 주민등록번호가 다시 명의도용에 이용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세워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을 부추기고 있으니, 행정자치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실명제를 강행하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국민들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며, 531 지방선거에 인터넷 실명제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이하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강릉씨네마떼끄
구속노동자후원회
대전충남민언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중가요 PLSong.com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언니네트워크
울산노동뉴스
인터넷신문 대자보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23개 단체)
<글: 진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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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