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法, ‘신뢰성’ 기반 기술 생태계 발전 모색

3줄 요약
1. 국회의원회관서 AI 기본법 거버넌스 논의
2. “민관 협력해 신뢰 기반 AI 생태계 기대해”
3. AI 주도권, 기술 우위 보다 활용·관리 능력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부처 그리고 법률 및 기술 자문까지 한목소리로 인공지능(AI) 강국을 위해 ‘신뢰’ 기반의 생태계 조성을 말했다. AI의 근간인 데이터 관리와 안전한 활용을 강조한 것. AI 혁신도 보안이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한국인공지능 컨세서스 세미나 현장 [사진=보안뉴스]

국회를 통과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인공지능 컨센서스 세미나’는 AI 기본법 이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모색한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박민규, 조인철, 황정아 의원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주최에 인공지능정책원과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가 주관하고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핵심 의제로 △AI 기본법의 필요 요소와 AI 생태계 발전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방안 △법안 이행과 민관협력 과제 도출을 꼽았다. 김 회장은 “AI는 기술과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하는 도전적인 분야”라며 “이번 세미나는 AI 정책 선도국으로 도약할 계기”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AI 기본법은 AI의 급속한 발전에 맞춰 윤리적·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위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 윤창희 한국인공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팀장의 ‘AI 기본법과 AI 생태계 변화와 과제’에서 AI 에이전트의 구성 방식은 기관의 보안 이슈를 유발할 수 있어 개인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유현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부문장의 ‘글로벌 기업과의 균형있는 협력방안’에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MS의 노력을 소개하며 책임 있는 AI를 향한 기업의 노력과 함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AI기본법 이행을 위한 민관 협력: 도전과 기회’에서 우리나라와 AI 법안은 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힌 데 반해 EU는 규제 위주로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과 함께 민관협력의 중요성과 AI 안전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정락현 인공지능정책원 원장을 좌장으로 주제 발표자 3인과 박유현 정보공학기술사가 참여했다. 주요 질의응답으로는 공공 데이터 활용 방안과 익명화, 클라우드, 인프라 센터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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