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자율주행자동차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이 직접 운전하는 전통적인 자동차에 비해 운행 시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율주행 도로시험 운행 중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8년 우버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보행자 사망으로 이어져 자율 주행자동차의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는 과거 트롤리 딜레마 이슈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들은 트롤리 딜레마 상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최근 현실적인 운행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관리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세계 최초(‘17.6)로 독일에서 ‘Ethics commission-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를 발표하였으며, 미국에서도 ‘16년 9월 설계지침을 발표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 행위주체들이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 가이드라인,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본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