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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

 보안 운영 관리 >> 보안정책 
작성자 이민영 작성일자 2010-04-19
추   천 조회수 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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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nia_2009_10.pdf
상세설명

전문가가 진단한 정보화법제도 쟁점과 과제-⑧

목 차
제 1장 서론
제 2장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쟁점과 과제
제 1절 논의의 배경
제 2절 입법적 현황
제 3절 법제화 방향
제 3장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쟁점과 과제
제 1절 논의의 배경
제 2절 입법적 현황
제 3절 법제화 방향
제 4장 개인정보피해구제의 쟁점과 과제
제 1절 논의의 배경
제 2절 입법적 현황
제 3절 법제화 방향
제 5장 결론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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