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참여기업 모집

부산・인천・경기・충북・경북・경남・전남・제주・대구・광주・울산 등 11개 지방정부 참여
사업장에 필요할 중대재해 예방지원, 각 지방정부 운영기관에 신청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과 11개 지방정부가 지역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올해 14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비 100%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2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과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대구, 광주, 울산 등 11개 지방정부 지역 내 작은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 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을 추진 한다.

전라남도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작은 사업장에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위험수준을 진단하고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컨설팅, 환경개선 및 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일터가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3월부터 화순동면농공단지, 순천율촌산단 등 11개 산업·농공단지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지속적으로 참여사업장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전남일안전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맨홀, 하수처리장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작업자와 관리자들이 가스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 장비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실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실습형 밀폐공간 진입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평구청과 연계해 위험작업 허가를 신청한 밀폐공간 작업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위험작업 허가제 기반 안전보건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실습형 밀폐공간 진입 훈련은 위탁 운영 중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험작업 허가제 기반 안전보건 컨설팅은 작업허가를 신청한 사업장 중 인천시와 부평구가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중대재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고소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단기간에 끝나는 지붕공사 특성을 고려해 신청이 없더라도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사현장을 발견하면 우선 주의조치 후 즉시 전문기술지도 기관과 연계해 안전난간·추락방지망 설치 등 추락 예방 조치를 현장에서 지도하고 필요 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42개 외국어를 AI로 동시통역하고, 위험 상황을 VR로 체험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제주는 어선과 감귤 선과장, 부산은 창고항만물류 및 수리조선업, 울산은 조선・자동차・화학산업의 협력업체, 충북은 소규모 건설현장, 대구와 경북은 노후산단의 중소 제조업체, 경남은 작은 사업장 공동안전관리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집중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산업단지・농공단지, 어선주협회 등 사업주 협단체와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등 지원대상이 밀집된 기관・지역에 사업을 집중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붙임의 지방정부 세부사업별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시기, 접수방법을 참고해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공지를 통해 지역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 곳곳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작은 사업장이 겪는 안전보건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안전 격차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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