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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해킹] 대통령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작동 안해...유출 사고 방지 한계”

입력 : 2025-12-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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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방안 주문...대통령 언급 나올까?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자료: 연합]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 겉으로는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지만 정작 실제 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보완책과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 부대변인은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상황이 보고됐다”며 다음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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