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보이스피싱 합동작전...경찰과 공안 협력

한중정상회담 계기로 업무협약...공조수사·피해자 구조 등 협력
공동대응 협의체 발족, “양국 모두 범죄 피해 심각성 공감대”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2일 경찰청이 밝혔다.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전날 경주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왼쪽)가 1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보이스피싱ㆍ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관련 MOU를 체결했다. [자료: 연합]

양국은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사기)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과 공조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에서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 전담 부서를 지정해 합동작전과 공동수사 등 실질적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 협력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 취업 사기 및 감금 등은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 범죄”라며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어 양국 경찰 당국은 이러한 스캠 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도 글로벌 범죄에 속한다. 범죄단지는 캄보디아에 있지만, 총책은 주로 중국인이다. 이들은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베트남, 태국 등 국가를 가리지 않고 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범죄단지는 물론 초국가적 범죄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세부 공조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중국 공안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근절이 어렵다"며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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