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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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작성일자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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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2015.pdf
상세설명

보고서는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국내 양대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산함),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자료제공, 압수·수색의 4 감시 조치와 대표적인 인터넷 콘텐츠 심의 제도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제도의 현황과 추이, 개별 문제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투명성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는 구체적인 문제 사례들과 쟁점이 분석되어 있어, 한국 콘텐츠 검열의 현황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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