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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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작성일자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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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주요 분쟁사례와 분쟁조정 제도를 소개하는 ‘201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001년 12월 설립된 후 ’12년까지 총 4,181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조정안을 통해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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