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보안 운영 관리 >> 보안정책 
작성자 박영철 작성일자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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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전문가가 진단한 정보화법제도 쟁점과 과제-⑤

목 차
제 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 2장 주요 국가의 재난관리법제
제 1절 미국
제 2절 영국
제 3절 일본
제 3장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법제와 문제점
제 1절 재난관리법체계
제 2절 재난관리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제 3절 현행 재난관리법제의 문제점
제 4장 결론 -재난관리법제의 개선방안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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