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의 의의와 과제

전문가가 진단한 정보화법제도 쟁점과 과제-③

목 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장 정보법의 등장과 진화
제 1절 정보법의 개념
제 2절 정보법의 구성체계
제 3절 우리나라 정보법 연혁 및 현황
제 3장 해외의 정보법 현황 및 시사점
제 1절 방송통신융합분야
제 2절 개인정보보호분야
제 3절 정보보안분야
제 4장 입법개선방안
제 1절 정보헌법의 필요성과 가능성
제 2절 방송․통신융합분야에서의 입법개선방안
제 3절 개인정보보호분야에서의 입법개선방안
제 4절 정보보안분야에서의 입법개선방안
제 5장 결론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