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연구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매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있으며, 2008년 현재 인터넷 이용자는 3,536만명, 이용률은 77.1%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의 사회․경제․문화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국내 인터넷산업의 매출규모는 27조 8,470억원에 이르고, UCC, 1인방송 등 참여․공유․개방의 개념(Web2.0)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보급으로 이용자 주도의 인터넷 이용문화가 빠르 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인터넷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소 인터넷서비스 기업의 투자환경 악화와 신규 서비스 진출 미흡, 대형 인터넷서비스 기업에 대한 수요의 편중 등의 문제점은 우리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신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창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잠재가치를 가진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성장동력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관련 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균형적 발전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즉,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유효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규서비스의 원활한 창출과 시장진입을 위한 일반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시장 및 이용자 환경을 조성하며,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이용에 관한 공통의 규범기준을 제공하여 규제의 불균형과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