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수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정보의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어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욱이 앞으로 유비쿼터스사회에서는 개인정보를 RFID기반에서 유통하게 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하여온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대책과 기술적 방안을 정책∙기술적 보호기반, 생애주기별 정보관리, 정보침해 대응대책으로 구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기술적 측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관리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정책∙기술적 보호기반, 생애주기별 정보관리, 정보침해 대응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