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개인정보 활용/공개 및 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의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 및 그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와 충돌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공유, 정보 재활용 등에 관한 법제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유럽 3개국(프랑스, 독일, 영국)의 경우, 공공/민간에 함께 적용되는 단일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영중이므로 동법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공공부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제도 합께 살펴보았다. 반면, 일본은 행정기관에만 적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과 가이드라인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