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보안 운영 관리 >> 법/정책 
작성자 KISA 작성일자 2010-04-15
추   천 조회수 5236
다운로드수 13
파   일  kisa062.pdf
상세설명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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