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개인정보 판례 및 사례 조사·분석

해외 개인정보 판례 및 사례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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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작성일자 : 2010.04.15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관련 정책 설명회

개회 및 인사말 - 방송통신위원회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관련 정책 방향 및 대상 사업자 공시 - 방통위 오상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i-PIN 기능 및 도입방법 - KISA 김진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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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SA / 작성일자 : 2010.04.15
교회의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미국 판례

교회의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미국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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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인정보실천협의회 / 작성일자 : 2010.04.15
FIAT 사건

FIAT 사건 : 프랑스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미달하는 이탈리아에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유럽위원회협약 및 프랑스법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한 준수를 명시적으로 밝힌 계약을 체결토록 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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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인정보실천협의회 / 작성일자 : 2010.04.15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활용/공개 및 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의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 및 그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와 충돌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공유, 정보 재활용 등에 관한 법제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유럽 3개국(프랑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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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SA / 작성일자 : 2010.04.15
호텔업협회의 무전취식자 명단 작성․공유 사건

프랑스의 개인정보 관련 사건의 사례(CNIL 1988. 7. 5일 결정 8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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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인정보실천협의회 / 작성일자 : 2010.04.15
백화점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매각 사건

일본의 개인정보사건 관련 사례(동경지방재판소 1987. 9. 30일 선고 昭62 제1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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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인정보실천협의회 / 작성일자 : 2010.04.15
다세대주택 출입구에 대한 비디오감시 사건

개인정보사건 관련 독일 사례(베를린 지방법원 순회재판소 2002. 7. 26일 선고 24W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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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인정보실천협의회 / 작성일자 : 2010.04.15
TM관련 개인정보보호 설명회 Q&A

동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최로 2008. 8월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바 있는 텔레마케팅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명회시 서면질의서를 통해 접수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달아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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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SA / 작성일자 : 2010.04.15
현행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적용범위

현행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적용범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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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인정보실천협의회 / 작성일자 :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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