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적용범위

현행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적용범위 정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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