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터넷의 역습 ‘음란물’ ①

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 성충동 느껴

가정의 달 5월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30일. 한 언론에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됐다. 이른바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이 사건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100명이 넘었다. 2006년 1학기부터 최근까지 5~6학년 남학생들이 3~4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과 성추행, 성적 괴롭힘, 성폭력 강요 등 갖가지 성폭력을 저질러온 것. 특히 성폭력은 대부분 남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여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도 여러 차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학내 성범죄, 집단화 가해자 연령대도 낮아져

학교내 성범죄가 갈수록 집단화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는 문제는 지난 2006년부터 지적되어 왔다. 당시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ㆍ중ㆍ고교 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현황’에 따르면 학내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건수)은 2005년 54명(22건)에서 2006년 7월 97명(3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2003년에는 한 명도 없던 초등학교 성범죄 징계학생이 2005년 3명(5.6%)에서 2006년 7월 10명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했고, 중학교 성범죄학생도 2005년 14명(25.9%)에서 2006년 7월 36명(37.1%)으로 증가하는 등 가해자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확연히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학내 성폭력 사건이 더욱 급증하는 실태다. 지난 1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찰청과 각 시도교육청의 성폭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최근 2년새 44.3% 증가했고 미성년 가해자도 60.7%나 증가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2005년 3787명에서 2007년에는 5460명에 달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773만4531명)와 비교하면 1400명당 1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셈이다. 성폭력 사건을 저지른 청소년 가해자도 2005년 1329명에서 2007년 2136명으로 2000명이 넘었다.

◇ 성폭력 주범 ‘음란물’

누가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의 ‘늪’으로 몰고 있나.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은 모두 “음란 동영상에서 본 것을 따라 해봤다”고 밝혔다. ‘위기’ 청소년 50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집이나 친구집에서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를 넘었다. 지난해 대구 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지역내 초ㆍ중ㆍ고 3796명(남 2098명, 여 16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음란물 접촉경로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했다는 답이 전체의 49.1%로 가장 많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 16%는 성관계나 성추행 등의 충동을 받았다는 답이다.

인터넷이 음란물의 통로라는 것은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 초 조사한 정보통신윤리관련 종합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는 2005년 11만9184건, 2006년 4만4289건, 2007년 11만2220건으로 2년 새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1월 심의된 9337건 중 사이버 음란물 비중은 절반이 넘는 4828건에 달했다.

최근 잇따르는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에서 비롯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 음란물 유통 ‘P2P’

인터넷상의 음란물은 포털사이트와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P2P 등을 통해 유통된다. 네이버나 다음, 엠파스, 야후 등 국내 포털사이트들은 검색 금칙어를 치면 성인인증 과정이 나와 인증을 거쳐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미성년 아이들이 음란 동영상을 보기가 까다롭게 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구글코리아. 구글에서 금칙어를 입력하자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바로 음란 사이트들이 그대로 나왔다.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이 쉽게 열렸다. 인터넷을 하는 아이들이라면 아무 거리낌 없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더욱 심각한 곳은 바로 ‘P2P 사이트’다. 허술한 이용약관으로 약관을 위배해도 사이트 운영자측이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라, 음란물 거래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P2P 사이트는 각종 정보를 저렴한 가격에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음란물도 포함돼 있다. 정액제로 하면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해 음란물 중독을 부추기는 경향도 심하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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