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초청 포럼 개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정부입법(안) 개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28일 오전 7시부터 JW 메리어트 서울 그랜드볼룸2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정부입법(안) 개관을 주제로 제45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사전신청자에 한해 제한된 인원으로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

포럼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윤종인 위원장은 발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확대 등에 대해 필요성과 쟁점·사례 등을 세부적으로 소개한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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