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적정성 초기 결정서’ 발표... 하반기 통과 유력

적정성 결정 3단계 중 2단계 통과, EU 집행위원 전원회의 의결만 남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EU집행위원회가 6월 16일 19시(브뤼셀, 12시)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적정성 결정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중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집행위(사법총국)의 GDPR 적정성 결정 3단계(세부 5단계) 절차[자료=개인정보위]

EU집행위는 EU 내부의사결정에 본격 착수했고, 금년 내 한국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결정서 초안 원문은 EU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지난 3월 30일 윤종인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 사법총국 커미셔너(장관)가 유럽연합(EU)과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공식 확인한 이래, 개인정보위와 EU집행위는 결정서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부처 확인·서명 절차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이를 공식화하게 된 것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발표로 인해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되어 우리 기업들이 EU 고객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보다 가까워졌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EU 적정성 결정은 EU 역외의 국가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개인정보보호법(2018.5.25. 시행))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승인하는 제도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표준계약체결 등과 같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EU시민의 개인정보를 해당국가로 이전·처리가 가능하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