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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해 실효성 높인다

  |  입력 : 2021-06-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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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에 맞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될 전망
개인정보위, 제도 활성화하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와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전년도 매출 5,000만 원 이상,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의무적으로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홍보, 실태점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인지도 미흡, 보험 가입 유인 부족, 과잉 규제 논란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미지=utoimage]


이러한 여건에서 현재 추진 중인 2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상황에 맞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실효성 확보 및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가입 대상을 오프라인 사업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 가입기준을 상향하고 면제 대상도 명확히 하는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업종과 기능별로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 가입을 유인할 예정이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과 함께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덜고 정보주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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