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정책, 스쿨폴리스 제도 확대, 음란물 차단 대책 등 어린이 성폭력 안전을 위한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지난해 4월 대정부 질문에서도 가평 학생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송곳 질문으로 눈길을 모았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일년이 지난 오늘 또 다시 같은 주제로 대정부 질의를 한다”며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
문 의원이 제시한 성폭력 사건통계를 보면, 2007년 성폭력 범죄사건이 1만 5,325건이고, 그 중에 아동성폭력 사건만도 1,081건이나 된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 사건신고는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80.2%나 증가했고, 10대 성범죄 발생율은 일본의 10배, 미국의 2배에 이른다. 재범비율은 50%가 넘고 연령층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문 의원은 지난 5월 2일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현장에 다녀온 소감을 “학교 폭력과 연루된 성폭력 사건으로 가해자가 위협과 폭행으로 피해자를 만들고 그 피해자를 다시 가해자로 만든 끔찍한 집단 연쇄 성폭력 사건”이라고 밝히며 “더욱이 가해 아동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수치심도 없이 마치 성 놀이 하듯이 인터넷과 케이블 TV 방송의 왜곡된 성행위를 모방한 사건”이라고 답답해 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아동 성폭력 예방정책과 관련한 개선점을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최근 특정지역의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을 접하고 어린이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총리 이전에 기성세대로 수치스럽다”며 “어떤 경우라도 어린이 안전은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가평 학생성폭력 사건 이후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었고, 교육기본법과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성교육을 강화시킬 기반을 마련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학교폭력의 범위에 성폭력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스쿨폴리스 제도가 올해 5월 1일 현재 초ㆍ중ㆍ고교 1,023개교에 1,030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며 “학생 성폭력의 절반 가량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학교에 우선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음란물 차단 대책
문 의원은 정부의 음란물 차단 대책에 대해 “사이버성폭력을 상시 점검하는 인원은 50명이고 음란물 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학교와 저소득층에 162만건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너무 부족하니 근본적인 대책으로 음란물 진원지에 대한 규제와 음란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운영자를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음란물 차단에 대한 범국민 차원의 정책으로 ‘사이트파라치’제도를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아동성폭력근절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겠지만 현재 정부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줄이는 상황이라 위원회 외에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동성혜기자 기사보기
[2024-06-14]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