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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혀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연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정보보호와 관련한 예산을 2012년까지 9%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사이트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는 기본이고 직업, 직장 등 과다한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불필요한 신상정보까지 시시콜콜 수집해서 해당기업 마케팅에 사용하는가 하면 불법 유출되는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8년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과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고 있느냐”고 한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파악 못했다”고 솔직히 답변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60억 달러로 전체 IT 예산의 9.2%에 달한다. 반면 우리는 고작 2~3%에 불과하다”고 말을 이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전담부서 설치율도 11.8%에 불과하고, 민간기업 역시 종업원 5인 이상 2500개 표본업체 가운데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8%가 ‘정보보호에 대한 지출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년 조사 결과를 밝혔다.
김 의원은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평가는 ‘모래성’이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로 나눠져 있는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과 의무 위반시 보상과 처벌 등 책임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어떤 대책이 수립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보화 사회가 진전함에 정보보호는 중요 문제임에도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걱정스럽고,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죄송하다”고 밝히며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정보보호 총괄기능을 맡았다. 최근 정보유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안부 양기관이 체계적 대처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 총리는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연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정보보호와 관련한 예산을 2012년까지 9%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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