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7일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는 쇠고기 협상 결과를 놓고 치열한 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야권은 일제히 쇠고기 협상이 검역주권을 포기한 한미정상회담용 굴욕외교라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면서도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 야권 “즉각 재협상하라”
최규성 통합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습관은 소의 발톱과 뿔을 빼고는 다 먹는다”며 “식품교역에 있어 식품 안전에 의해 유해성 연구가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는 유해평가를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내 유해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지 따지며 “우리나라 식습관과 비슷한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일본은 협상중이라고 하자 “그럼 일본이 바꾸면 우리도 바꾸고 아니면 안바꿀 것인가”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우리측 대응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며 OIE 기준이 결국 미국기준이지 우리나라 기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싸주는 대로 사느냐. 확인하지 않느냐”며 “하물며 국제 협상인데. 검역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재협상을 주장했다.
한광원 통합민주당 의원은 “진정한 협상은 국익을 위해 밀고 당기는 것”이라며 “한일국교 정상회담이 굴욕외교라며 학생운동이 일어난 지 43년이 지났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학생으로 참가했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굴욕외교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학생들의 자발적 촛불문화제를 철없는 행동으로만 몰아붙이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며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온 학생들을 일부 언론이 탤런트들의 문제로 치부한다. 지금 정부에도 탤런트 장관이 있는데 그럼 그것도 문제냐”며 정부와 보수 언론들의 정치선동 주장을 몰아세웠다.
한 의원은 “장관은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질문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2007년 9월 제2차와 3차 회의자료에 보면 한국인이 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자 특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정권이 바뀐다고 동전 뒤집듯이 (입장이) 바뀐다. 정권이 바귄다고 국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바뀔 수 있냐”고 질책했다.
◇ 한나라 “정치선동”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쇠고기 수입 재개는 OIE가 지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약속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한 것”이라며 “마치 지금 정부가 협의를 잘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 부실하게 협상을 한 것도 사실”이라며 검역주권 확보 차원에서 수입 쇠고기 전수검사, 동물성 사료 규제조치 시행 시점 재조정,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조치 등 정부가 ‘재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제시했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선동 열정의 반이나 1/4만이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말자는 국민 캠페인을 벌인다면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촛불문화제 등이 선동에 의한 행동으로 비판했다.
한편 이계진 의원은 정부 청사 구내 식당에 미국산 꼬리곰탕, 내장탕 먹기를 권유했고 이에 정 장관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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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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