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운 국가 인프라로 뜨고 있는 RFID/USN의 도입과 확산에 총 9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21일, 2008년 6월 중장기 발전전략, 핵심 추진과제 등 「RFID/USN 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높은 초기 투자비용, ROI 부재 등으로 투자에 주저하고 있는 수요기업을 위해, 핵심 전략분야에 대한 대규모 성공모델 창출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분야에서는 6개 산업군(자동차, 유통, 섬유, 가전 등)을 대상으로 유망과제를 선정하고, 공공분야에서는 의약품 이력관리 등 17개 과제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절감, 재난·재해 방지 등 국가·사회적으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신규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공공분야 신규사업(우정, 공기업 자산관리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확산사업 및 신규모델 발굴은 4월말 공고 후 본격 착수하며, 공공분야 신규사업도 연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간의 지원정책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기술개발에서는 산자·정통 양부처로 분리되어 있던 R&D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존 기술개발 과제(2008년 519억원)도 조기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 조정할 계획이다. 표준화 사업에서는 국가 표준화 추진체계로 「RFID/USN 표준화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국내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핵심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한다.
인력양성에서는 2008년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장 맞춤형 고급 연구인력 및 실무인력을 연간 560여명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조만간 특허분쟁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허동향 조사, 교육과정 운영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항만 컨테이너 RFID 부착 의무화 등 2007년 발굴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관련부처와 공동 추진하는 한편, 수요창출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 주도의 추진체계 운영에서 탈피하여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2010년까지 인천 송도에 세계적인 RFID/USN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핵심 지원시설인 「u-IT클러스터 지원센터」를 금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u-IT클러스터 지원센터」는 국내외 RFID/USN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 지원시설로서 대규모 시험센터와 USN Fab으로 구성된다.
한편 지경부는 그 동안 RFID/USN 관련 정책이 산자·정통 양부처로 분산되어 부처간 경쟁으로 정책적 연계가 미흡하고 관련 기업들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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