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기업 불안 해소 위해 규정 명문화하고 신청기업 편의성 높일 계획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그간 정부와 기업이 이뤄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내 규제혁신 플랫폼의 핵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5개부처(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국토부)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정세균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를 승인해 1조 4,0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기업인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업 시연회에서는 5개 분야(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시티)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이 승인과제의 사업성과 등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했다. △ICT융합 분야에서는 워프솔루션이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실증특례)를 시연했으며, △산업융합 분야는 도구공간이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을 시연했다. △혁신금융 분야에서 신한카드는 얼굴인식 결제서비스(실증특례)를 선보였고,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에스아이셀이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을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는 현대차 컨소시엄이 수요 응답형 버스(I-MoD) 서비스(실증특례)를 시연했다.
간담회에서는 많은 기업인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중에 있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규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 4,344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는 총 518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되어 지자체 15곳에 800여대 설치를 진행했다. 고용 창출은 2,865명에 달했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48명의 고용이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면서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산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구 지정을 통해 약 7,3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고, 고용도 1,300여명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사업이 그린·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지정돼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전진기지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규제유무가 불분명할 경우 규제를 확인해 규제가 없을 시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신속확인을 통해 57건(14%)을 승인했다.
정부는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안착시키고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학계 등의 건의사항 및 제언을 수렴하고, 5개 운영부처 및 대한상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수시로 협의하여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도 확대한다.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하여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계해 운영한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을 활성화한다.
실증특례와 더불어,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규제 유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어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하고 있다. 특히 ‘규제 없음’ 확인 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만큼 매우 효과가 큰 제도로, 향후 이를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담당 규제공무원이 ‘규제 없음’ 확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활용(담당 공무원 면책 등 부여)을 확대한다.
또한, 신속확인 신청에 대해 규제부처가 사업내용을 오인하거나 규제를 잘못 확인하더라도 사업자가 이의신청할 기회가 부재하므로, 규제부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속확인 결과를 해당기업에게만 통보하고 있어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도 공개해 타 사업자의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신청기업이 과도한 서류작성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이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실증특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 소관부처의 신속한 제도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 강화 및 심사일정 단축을 위해 각 부처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도 증원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디지털 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산업지능화펀드(연 8백억 규모, 총 4,000억 원 조성예정)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해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그간 정부와 기업이 이뤄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내 규제혁신 플랫폼의 핵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5개부처(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국토부)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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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를 승인해 1조 4,0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기업인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업 시연회에서는 5개 분야(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시티)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이 승인과제의 사업성과 등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했다. △ICT융합 분야에서는 워프솔루션이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실증특례)를 시연했으며, △산업융합 분야는 도구공간이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을 시연했다. △혁신금융 분야에서 신한카드는 얼굴인식 결제서비스(실증특례)를 선보였고,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에스아이셀이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을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는 현대차 컨소시엄이 수요 응답형 버스(I-MoD) 서비스(실증특례)를 시연했다.
간담회에서는 많은 기업인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중에 있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규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 4,344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는 총 518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되어 지자체 15곳에 800여대 설치를 진행했다. 고용 창출은 2,865명에 달했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48명의 고용이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면서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산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구 지정을 통해 약 7,3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고, 고용도 1,300여명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사업이 그린·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지정돼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전진기지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규제유무가 불분명할 경우 규제를 확인해 규제가 없을 시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신속확인을 통해 57건(14%)을 승인했다.
정부는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안착시키고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학계 등의 건의사항 및 제언을 수렴하고, 5개 운영부처 및 대한상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수시로 협의하여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도 확대한다.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하여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계해 운영한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을 활성화한다.
실증특례와 더불어,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규제 유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어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하고 있다. 특히 ‘규제 없음’ 확인 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만큼 매우 효과가 큰 제도로, 향후 이를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담당 규제공무원이 ‘규제 없음’ 확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활용(담당 공무원 면책 등 부여)을 확대한다.
또한, 신속확인 신청에 대해 규제부처가 사업내용을 오인하거나 규제를 잘못 확인하더라도 사업자가 이의신청할 기회가 부재하므로, 규제부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속확인 결과를 해당기업에게만 통보하고 있어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도 공개해 타 사업자의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신청기업이 과도한 서류작성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이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실증특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 소관부처의 신속한 제도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 강화 및 심사일정 단축을 위해 각 부처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도 증원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디지털 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산업지능화펀드(연 8백억 규모, 총 4,000억 원 조성예정)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해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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