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afety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

  |  입력 : 2021-01-13 10:39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차 특례 확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돼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이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개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현장 경찰관·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장애요인이 돼 왔다.

즉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소방관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혹시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 “중한 처벌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게 아닐까?”를 늘 불안해 하면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특히, 작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일명 민식이법)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

이러한 ‘신속한 현장 도착’과 ‘안전운전’이라는 딜레마 해결을 위해 국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를 추가(도로교통법 제30조제4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개정).

경찰청과 소방청에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보안전문 기자들이 뽑은 2021년 보안 핫키워드 10개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은 키워드는?
민간인증서부터 융복합인증까지, 인증의 시대 열린다
랜섬웨어 공격, ‘불특정 다수’에서 ‘표적형’으로 진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기업들의 목을 죈다
재택근무와 주 52시간 근무제, 오피스 보안 ‘혁신’ 예고
영상·음성까지 합성 ‘딥페이크’, 비대면 사회 침투하나
의료·제약 분야, 코로나19 다음은 해커
스마트공장 구축은 OT/ICS 보안 정립부터
드론, 융합보안 산업의 핵심 아이템이 되다
몸집 키운 ADT캡스-에스원 대격돌, 보안시장 지각변동
CCTV 시스템온칩 대란, 중소기업 생존까지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