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afety

정춘숙 의원,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21-01-13 10:08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의무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지난 12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통행 전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황색 색상으로 도색하도록 하는 일명 ‘옐로카펫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1,054건으로, 사망자 28명·부상자 1만4,115명이 발생했다. 이 중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3,856건(사망자 20명, 부상자 3,942명)으로 35%에 달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567건(사망자 6명, 부상자 589명)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하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횡단보호 신호기·안전표지·미끄럼방지시설 등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도로교통법 12조 5항).

하지만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전 대기하는 시간 동안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머무르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 일명 ‘옐로카펫’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고 운전자도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도 또는 도로의 구역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장 등으로 하여금 황색의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의무 또는 설치를 요청할 의무를 부과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한다. 일명 ‘옐로카펫’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춘숙 의원은 “‘옐로카펫’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할 정도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정책”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의무화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내겠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보안전문 기자들이 뽑은 2021년 보안 핫키워드 10개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은 키워드는?
민간인증서부터 융복합인증까지, 인증의 시대 열린다
랜섬웨어 공격, ‘불특정 다수’에서 ‘표적형’으로 진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기업들의 목을 죈다
재택근무와 주 52시간 근무제, 오피스 보안 ‘혁신’ 예고
영상·음성까지 합성 ‘딥페이크’, 비대면 사회 침투하나
의료·제약 분야, 코로나19 다음은 해커
스마트공장 구축은 OT/ICS 보안 정립부터
드론, 융합보안 산업의 핵심 아이템이 되다
몸집 키운 ADT캡스-에스원 대격돌, 보안시장 지각변동
CCTV 시스템온칩 대란, 중소기업 생존까지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