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간 동안 농민표 이탈을 우려해 논의를 멈췄던 한미 쇠고기 협상이 11일 열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과 미국 농업부 텁스트라 차관보 등 양측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개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서는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로 돼있는 현행 수입 조건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우리 측은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유지하는 대신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측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인정받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들어 연령과 부위에 제한 없는 완전한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동물성사료 사용 금지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안전성이 확보돼야 전면 개방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개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미 양측의 조율이 상당 수준 이뤄져 이번 협상 결과, 즉 쇠고기 개방 폭 확대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 등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실무급도 아닌 고위급 협상이 이뤄지는데 대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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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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