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 등 2021년 법제도 얼마나 달라지나

  |  입력 : 2021-01-06 18:29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 IoT 보안 강화하고 금융권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감염병 확산 예방 위한 비대면 정책 변경 많아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면 코로나19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공공 및 민간 분야도 비대면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일상이 이제는 일상처럼 느껴지고 있다. 물론 이처럼 빠른 변화는 크고 작은 부작용도 만들었으며, 이 때문에 기존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각 분야에서는 어떤 제도가 신설되고, 기존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이미지=utoimage]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정보보호 대책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물인터넷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기존 망법에서 규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수입·제조자를 추가하는 등 정보보호 책임자를 확대하고, 취약점 신고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정보보호 인증을 마련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한 제품을 생산·유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월 4일부터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파악을 위해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 및 혜택 등을 종합평가해 알리는 ‘동의 등급제’도 함께 시행한다. 또한, 비트코인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 및 검사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부터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및 주요 공공기관 실태점검을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KISA에 접수창구를 신설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과기정통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사고 원인 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 조사단계에서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염병 확산 예방과 비대면 사회에 대응
법무부는 2021년 중 6개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 총 53개 시설에서 운영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으로 대면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수용자의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의료체계(원격의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미지=utoimage]


국방부는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예비군 건강 보호를 위해 2021년 3월 이후 시작하는 예비군훈련부터 열화상 카메라 보급 및 방역 마스크(KF-80이상)를 제공한다. 열화상 카메라는 지역 예비군 훈련장마다 1대, 동원훈련장마다 2대씩 신규 설치하며, 훈련 입소 시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또한, 1인당 마스크 1매를 제공하며, 이 밖에도 방역기, 방역 소독액, 손 세정제 등을 완비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올해 1월부터 현역병 모집에 화상면접을 확대 실시하는 등 비대면 사회에 대응한다. 병무청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공군기술·전문특기병 11개 직종 지원자를 대상으로 화상면접을 실시했으며, 2021년에는 공군에 전면 도입하고, 육군 기술행정병 등 면접이 필요한 특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1월 1일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소방청은 실무교육을 임시로 중단했으며, 7월 교육 재개 이후에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확산 예방을 위해 실무교육 콘텐츠 5개 과정 15개를 개발했다. 이와 함께 과년도 실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올해 3월까지 연장해 교육 수요자의 불이익을 줄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비대면 체제로 전환한다. 향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 신청만 한 후, 지역신보중앙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수요자가 동의할 경우 대출 관련 주요 금융 및 재무 정보를 취합해 전달하는 등 필요 서류 역시 줄일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으로 전자정부에 한 걸음 더
인사혁신처는 디지털 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 공무원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 청사출입, 공직자통합메일 로그인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미지=utoimage]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을 기존 13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종 문서를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신청 및 발급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대출신청, 계좌개설, 취업신청 등에 필요한 다양한 증빙서류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인증 등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연말까지 발급 문서를 3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2021년 2월 이후 시행한다. 행안부는 공공부문에서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령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국세청), 지방세납세증명서(행안부) 등에 흩어진 서류를 개별적으로 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모아 제공할 수 있어 신청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1월부터 공공 웹사이트에는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분야 민간 전자서명(민간 인증서) 시범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웹 사이트 이용 시 기존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카카오, 이동통신3사(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이 발급한 민간 인증서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행안부는 2차 시범사업 대상 사이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우수한 민간 인증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가 수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행안부 정부24에서는 4월 28일부터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이 정부24 웹 사이트 하나만 접속하면 정부의 각종 혜택을 모아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개편한다. 지금까지 국민은 각종 수혜 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기 위해 각 기관별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곳에서 현금·현물 등 수혜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검색이 불편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맞춤 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2021년 6월 중 시행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를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하고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사증(비자)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된다. 이는 사전면제협정국가 및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등 총 112개국 국민에 해당하며, 여행허가 유효기한은 2년이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021년 상반기,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의료용 소프트웨어단독제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우수 제조기업을 인증하고, 개발 단계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인증기업의 시장진출 시 일부 제출자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한 사회 위한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부터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을 확대한다. 기존에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하여 실시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별세대, 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를 시행해 기존 2단계(적합/부적합) 관리체계를 A(우수)~E(위험)으로 세분화한다. 사용자는 이를 기준으로 전기설비 개선 및 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새로 받는 등 자발적인 시설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월 30일부터 지능형 해상교통 서비스(바다 내비게이션)를 시행한다. 해수부는 해상 무선 통신 기지국 263개소를 설치하고, 해상 100km까지 LTE 통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박 운항자는 애플리케이션 및 선박 단말기를 통해 목적지를 안내받는 것은 물론, 해양 안전이나 기상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치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 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하며, 자치경찰이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지휘·감독한다.

올해 4월 17일부터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에서는 30km로 지정된다. 해당하는 도로는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용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운전자는 도로구간별 설치된 제한속도 표지판을 준수하되, 별도의 제한속도 표지가 없으면 50km/h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보안전문 기자들이 뽑은 2021년 보안 핫키워드 10개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은 키워드는?
민간인증서부터 융복합인증까지, 인증의 시대 열린다
랜섬웨어 공격, ‘불특정 다수’에서 ‘표적형’으로 진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기업들의 목을 죈다
재택근무와 주 52시간 근무제, 오피스 보안 ‘혁신’ 예고
영상·음성까지 합성 ‘딥페이크’, 비대면 사회 침투하나
의료·제약 분야, 코로나19 다음은 해커
스마트공장 구축은 OT/ICS 보안 정립부터
드론, 융합보안 산업의 핵심 아이템이 되다
몸집 키운 ADT캡스-에스원 대격돌, 보안시장 지각변동
CCTV 시스템온칩 대란, 중소기업 생존까지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