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체계 강화, 재난관리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확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를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사항을 반영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차장제 도입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 6월 9일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이 국무총리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 장관을 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차장제가 도입됐다.
이에 구성 가능한 중앙대책본부 유형을 재정비(△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 △공동차장제 운영 등)하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원에 대해 기존에 특정 직급을 명시하던 것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차장이 지명·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음으로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AI·구제역, 화재 등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관계 부처,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공무원·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지원본부 구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실무반 편성 및 현장 수습지원단 파견을 통해 재난 상황을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면책기준을 마련했다. ‘적극행정 확산 방안’(인사혁신처, 국무회의, 2019.2.12.)에 맞춰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 요건(①재난관리 업무 처리가 공공 안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②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등)과 운영 절차를 정했다.
마지막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농어촌민박을 포함했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보험 미가입 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박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등이 2021년 6월 9일 이전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신종·복합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를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사항을 반영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차장제 도입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 6월 9일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이 국무총리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 장관을 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차장제가 도입됐다.
이에 구성 가능한 중앙대책본부 유형을 재정비(△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 △공동차장제 운영 등)하고, 중앙대책본부 구성원에 대해 기존에 특정 직급을 명시하던 것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차장이 지명·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음으로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AI·구제역, 화재 등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관계 부처,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공무원·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지원본부 구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실무반 편성 및 현장 수습지원단 파견을 통해 재난 상황을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면책기준을 마련했다. ‘적극행정 확산 방안’(인사혁신처, 국무회의, 2019.2.12.)에 맞춰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 요건(①재난관리 업무 처리가 공공 안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②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등)과 운영 절차를 정했다.
마지막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농어촌민박을 포함했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보험 미가입 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박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등이 2021년 6월 9일 이전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신종·복합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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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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