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불법복제방지를위한영화인협의회(FFAP),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한국무역협회(KITA) 지재권보호특별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 한국음악산업협회(MIAK), 한국의류산업협회(KAIA)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산업별 대표 기관들로 구성된 ‘범국민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가 2008년도 캠페인 ‘불법복제 및 불법모조 탈날라 캠페인’을 개막했다.
올해 캠페인은 그간 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업계의 자생적 의지에서 확장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 지재권 관련 주요 정부 부처들이 대거 후원을 하는 등 업계와 정부가 뜻을 모아 그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주한 해외 기관들을 비롯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등의 학계까지 동참, 향후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움직임을 시사했다.
4월 4일 사사(辭寫)데이(불법복제 거절하는 날)를 기념하며 올해의 활동을 선포한 연합회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결성된 지재권 산업 연합회로서 음악, 영화와 같은 문화 컨텐츠를 비롯하여 자동차와 소프트웨어, 패션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캠페인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 날 출범식에 참석한 허용석 관세청장은 “기업의 창의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남기 회장(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은 “불법복제 및 불법모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이 촉구되어야 한다”며 “불법복제는 국민 모두 하나가 되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율은 45%를 기록하고 있으며 피해 수치 역시 지난 해 4,400억원으로 추산될 만큼 심각한 상태”라며 “명실공히 IT 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평균 35%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지식경제 기반의 산업 혁신을 위해서도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영화의 불법시장 규모는 6,090억원에 달하며 합법 시장의 피해 규모가 3,390억원에 이르고 있고 음반 업계의 경우 최근 5년간 불법복제로 인한 음반 시장 규모가 1/4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류 업계에서는 4년간 약 160만점의 시가 1,200억원을 상회하는 불법모조품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국의 불법복제를 비롯한 국내외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들의 손실액이 지난 해에만 270억원에 육박했다. 또 IDC와 BSA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낮출 경우 3조원에 달하는 GDP가 추가 상승하고 2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복제의 문제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선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범국민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는 이번 개막식을 필두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육’과 ‘청소년’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세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대규모 캠페인 콘서트를 비롯해 교육 자료 배포 등의 지속적인 범국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의 지재권 보호 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범국민적인 지재권 보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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