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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400명이 인터파크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인터파크 회원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2,400여명에게 인터파크는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쇼핑몰인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이 해킹되는 사고로 1천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유출회원 2,400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회원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인터파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인터파크 회원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2,400여명에게 인터파크는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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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쇼핑몰인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이 해킹되는 사고로 1천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유출회원 2,400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회원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인터파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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