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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전파인증’ 간소화해 적합성평가 부담 줄인다
  |  입력 : 2020-10-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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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황 반영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후 20일부터 시행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전파 인증·등록) 부담을 줄이고, 시장 환경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미지=utoimage]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다. IoT 기기의 경우 신고 간소화를 통해, 무선모듈 제거 혹은 인증‧등록된 무선모듈로 교체할 경우 변경 신고만 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업체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다. 인증 사실에 대해 제품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증‧등록 표시를 하는 것에 더해, QR코드를 통해서도 해당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는 많은 정보를 제품에 일일이 표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수 있다.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 적합성평가를 경우에 따라 면제한다. 이를 통해 건전지 등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만 하면 동 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무선 기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 이는 주로 가정‧학교 등 한정된 장소에서 실습과 교육을 위해 이용되는 제품의 특성상 전자파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며, 향후 과학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다. 전기·전동기기, 멀티미디어기기 중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해 업체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나오면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나, 이번에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와 같은 조항을 최소화함으로써 모호성과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다. 유선 단말장치 기기(유선전화기, 팩스 등)의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미 성숙한 기술임을 고려하여 적합인증을 모두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이루어진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은 작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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