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한다

KISA, 지자체 누리집 검수 후 확진환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안내문 배포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함께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및 이동경로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개인정보 공개범위에 대한 편차가 발생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확진환자의 사생활까지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미지=utoimage]

이에 KISA는 지난 8월 24일부터 5일 동안 전국 243개 자치단체 누리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을 공개한 사례 349건을 확인했고, KISA는 해당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개선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확진환자의 정보를 게시할 때는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정보 비공개 △직장명은 직장내 불특정 다수 전파 우려 시에만 공개해야 한다. 또한, KISA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공개하는 신규 확진환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롭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확인해 개선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표=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김석환 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작성, 확진환자 정보공개 등 정부의 방역정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KISA는 안내문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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