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먼 거리 조업 어선, 안전 위해 무선설비는 필수
  |  입력 : 2020-09-18 10:37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근해어선에 자동 위치확인 무선설비 설치 의무 담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설비기준’ 및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이하 어선설비기준 등) 개정안을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2015년 육상에서 100㎞ 이내 해역의 음성통신과 어선의 위치정보 등을 자동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무선통신망을 구축했으나,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는 음성통신만 가능하고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해 어선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먼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어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조난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 개발을 완료(~2019.12.)했고, 조만간 데이터 해상통신망 구축도 완료할 예정(~2020.10.)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발맞춰 육상에서 100㎞ 떨어진 먼 거리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에 어선위치 자동 발신과 긴급조난통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어선설비기준’과 ‘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총 21개 근해어업 업종 중 19개 업종에 해당하는 2,100여척의 근해어선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선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업거리가 멀거나 주변국 인접수역까지 조업해 사고 시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을 우선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는 근해채낚기어업 등 3개 업종, 2022년까지는 근해자망어업 등 7개 업종, 2023년까지는 대형선망어업 등 9개 업종이 대상이다. 다만 근해어업 중 육상으로부터 100㎞ 이내 해역에서 조업하는 잠수기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무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무선설비 설치비용(1척당 약 400만원)의 70%인 약 280만원씩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근해어선의 무선설비 의무 설치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구조 활동이 가능해져 더욱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무 설치 해당 어선의 소유주는 업종별 설치 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에 무선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그린존시큐리티 4개월 배너모니터랩 파워비즈 6개월 2020년6월22~12월 22일 까지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최근 잇따른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인해 종이유출차단방지(출력물) 보안 솔루션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해당 솔루션 도입을 위한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2억원 이내
2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