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 대전서 산기법 보호 관련 설명회 개최
지난해 조선선박 기술 등 크고 작은 핵심기술 유출이 발생해 업계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설명회 등이 개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기술 유출에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최근 기술보호 동향을 알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kait)는 19일 오후 2시부터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본부에서 ‘제3회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관련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산업기술 유출실태와 대응전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보호지침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진행된다.
산업기술유출 방지법은 그동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요 기술의 해외이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연구소나 대학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 불법으로 유출되더라도 처벌이 어려웠다. 또 최근 국제적으로 기술거래가 급증한데다 국내 기업 등이 재정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핵심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규제 조치가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산기법에 대해 기업이 인식을 못하는데다 법적 처벌 사례도 경중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kait는 매달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과 보호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kait는 서울 뿐만 아니라 대전, 부산, 광주 등 주요 광역시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갖고 산업기술 유출시 피해사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최정환 kait 상근부회장은 “최근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 내 직원들은 고액의 연봉 등의 유혹에 노출돼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술유출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관련 법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업에서 적극적인 기술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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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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