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과 혁신’ 제2호 발간

지식재산 논단 및 제도·정책 동향을 담은 학술지 발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 제2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사진=특허청]

이 학술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이슈 등을 폭넓게 다룸으로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특허청 직원들의 연구 결과들을 담은 본 간행물은 그간 내부적으로 공유·활용되던 지식재산 전문 지식이 청 외부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과 혁신’ 제2호는 특별기고, 지식재산 논단 및 지식재산 제도·정책 동향 등으로 구성된다. 손해액 산정방식에 관한 최근 특허법 개정의 의의를 다룬 외부 전문가의 특별기고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주지부합의 의의 및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에 대해 다룬 지식재산 논단 외에도 IP5 주요국의 산업전략 관점의 특허 정책, 특허 요건들 간의 상호 연관성, 핀테크(Fintech) 출원동향 등과 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재산 제도·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본 학술지는 국민과 지식재산 제도와 정책 관련 소통·공유의 다리를 놓기 위해 발간했다”며, “앞으로 본 학술지가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드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학회 및 기관 등에도 우편 및 이메일로 배포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