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 사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지원 관련 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10월 9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OTT 지원 관련 법령 정비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6.22)의 후속 조치로, 동 방안에서 부처 간 합의됐던 세제 지원(기획재정부)·자율등급제 적용(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받는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 간 인수합병(M&A)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규제 최소화 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기간통신사업 개시 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그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유럽연합(23개국)·캐나다·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한함)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 SKT 제외)해 왔으나, 이러한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해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써 공익성 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겸업승인 규제 완화) 겸업승인(법 제17조)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했다.
(기간통신사업 시작의무 규제 완화) 현재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업 시작을 연장할 수 있으나(법 제15조), 코로나19와 같이 장기·불확실한 사유에 대비해 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해 사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사업을 개시하도록 조치했다.
(기타) 그밖에 기간통신사업의 분할에 대해 인가심사(법 제18조)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자구 정리를 했다.
△타인 명의 이동전화 단말(일명 대포폰)을 통한 통신서비스 부정 사용 방지 강화
한편, 지난 6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대포폰의 요건·정의를 보다 명확화하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 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포폰 요건 명확화 및 해당번호 이용 중지 근거 마련) 대포폰 요건(법 제32조의4)을 종래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해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발신번호 위·변작 관련 통신사 책임 강화)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OTT 관련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및 기획재정부의 세제 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에서 밝힌 정책적 지원 사항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 사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지원 관련 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10월 9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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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지원 관련 법령 정비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6.22)의 후속 조치로, 동 방안에서 부처 간 합의됐던 세제 지원(기획재정부)·자율등급제 적용(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받는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 간 인수합병(M&A)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규제 최소화 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기간통신사업 개시 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그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유럽연합(23개국)·캐나다·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한함)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 SKT 제외)해 왔으나, 이러한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해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써 공익성 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겸업승인 규제 완화) 겸업승인(법 제17조)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했다.
(기간통신사업 시작의무 규제 완화) 현재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업 시작을 연장할 수 있으나(법 제15조), 코로나19와 같이 장기·불확실한 사유에 대비해 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해 사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사업을 개시하도록 조치했다.
(기타) 그밖에 기간통신사업의 분할에 대해 인가심사(법 제18조)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자구 정리를 했다.
△타인 명의 이동전화 단말(일명 대포폰)을 통한 통신서비스 부정 사용 방지 강화
한편, 지난 6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대포폰의 요건·정의를 보다 명확화하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 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포폰 요건 명확화 및 해당번호 이용 중지 근거 마련) 대포폰 요건(법 제32조의4)을 종래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해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발신번호 위·변작 관련 통신사 책임 강화)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OTT 관련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및 기획재정부의 세제 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에서 밝힌 정책적 지원 사항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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