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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1년간의 변화 담은 ‘보고서’ 나왔다
  |  입력 : 2020-08-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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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계 발전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준비한 2019년의 기록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및 해외 동향 등을 수록한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1년간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개인정보보호의 현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추진 현황 및 성과, 위원회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47개)와 지방자치단체(17개) 등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는 물론, 국제기구, 유럽, 미주, 아시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데이터로 보는 개인정보보호[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년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있어 큰 틀이 바뀌는 한 해였다. 데이터 3법 개정 추진,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신설, EU 적정성 결정 대응 등 우리 사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연차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목차를 보면 ‘2019 한눈에 보는 정책 성과(인포그래픽)’와 ‘제1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3편 기관별 주요 실적’, ‘제4편 해외 동향’ 등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명정보 제도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노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등을 통한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손해배상제도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확대 △고시 개정 및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제작을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 △국내 APEC CBPR 인증기관 지정 등의 성과 등을 수록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2020년 8월 5일, 개정 데이터3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연혁’과 함께 ‘개정 데이터3법 주요내용’ 인포그래픽을 부록에 특집으로 실었다.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보위 통합 출범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라는 어려운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 활용의 의미가 큰 만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사회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는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e-book과 PDF파일 형태로 제공될 예정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각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배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도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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