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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품질 Up,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로 산업경쟁력 제고한다

  |  입력 : 2020-07-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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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학·연 공동으로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 추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와 산·학·연이 합심해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에 돌입한다.

특허청·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대한변리사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지식재산협회·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한국특허전략개발원는 지난 10일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 개최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기업 등 R&D 주체가 핵심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확보하도록 특허조사·분석 및 특허출원·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서비스시장은 저품질·박리다매식 수주가 고착화돼 서비스 품질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권리가 축소된 유명무실한 특허가 양산되거나 특허무효소송 등 분쟁 위험 증가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고품질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가 힘을 합쳐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우선 특허청부터 솔선수범해 정부의 서비스이용 단가 인상 등 ‘지식재산서비스 제값주기’를 선도하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지원한다(10개 과제).

또한 산·학·연이 자발적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제값주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지식재산서비스비용 세액공제 도입 등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에 참가한 각 기관도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는 대학·공공연이 적정 서비스비용을 지급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지식재산협회는 협회 회원사와 지식재산 업계 간 교류를 활성화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변리사 등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특허청과 함께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힘쓰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되고, 지식재산에 시중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발표하는 등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정책이 정착되면 지식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와 연계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도 중요해질 것”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이 우리나라 산업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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