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년 연속 ‘C’등급에 그쳐
KISA 원장과 감사, 대통령이 장관 제청 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정관 개정
신임 원장 공모 앞두고 경영평가와 정관 개정이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인터넷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6월 중순 발표된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보통인 ‘C’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11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김석환 원장의 후임 원장 공모를 앞두고 원장 임명과 관련된 정관 개정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KISA는 전체 평가대상인 129곳 중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장 경고와 함께 경영개선계획 제출이 필요한 D, E 등급을 받진 않았지만, 지난 2017년, 2018년에 이어 2019년까지 3년 연속으로 C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2017년 1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석환 원장에 대한 보다 냉정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는 일자리, 균등한 기회·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평가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정부정책 중심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여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성장 및 경제 활성화 측면을 중점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원장과 감사의 임명 등과 관련해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지난 6월 10일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제5조 임원의 선임에서 ‘①원장은 임원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원래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던 정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개정된 것이다.
감사 임명 역시 마찬가지다. 제5조 임원의 선임에서 ‘④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변경됐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한 정관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비상임이사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의로 임명하던 것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KISA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터넷·정보보호 분야 유일한 전문기관으로서 ICT·보안 전문가가 차기 수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원장 공모와 선임 과정에서 이번 경영실적 평가와 정관 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KISA 원장과 감사, 대통령이 장관 제청 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정관 개정
신임 원장 공모 앞두고 경영평가와 정관 개정이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인터넷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6월 중순 발표된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보통인 ‘C’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11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김석환 원장의 후임 원장 공모를 앞두고 원장 임명과 관련된 정관 개정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엠블렘=KISA]
이번 경영실적 평가는 일자리, 균등한 기회·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평가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정부정책 중심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여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성장 및 경제 활성화 측면을 중점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원장과 감사의 임명 등과 관련해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지난 6월 10일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제5조 임원의 선임에서 ‘①원장은 임원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원래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던 정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개정된 것이다.
감사 임명 역시 마찬가지다. 제5조 임원의 선임에서 ‘④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변경됐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한 정관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비상임이사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의로 임명하던 것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KISA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터넷·정보보호 분야 유일한 전문기관으로서 ICT·보안 전문가가 차기 수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원장 공모와 선임 과정에서 이번 경영실적 평가와 정관 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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