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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 발표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등 15건 이상 제도개선 추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본인인증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와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등 보안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가 과기정통부의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에 포함되어 개선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되어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최대 2+2년) 만료 전이라도 승인과제와 관련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총 63개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이미 완료했으며, 15개 이상의 과제가 ’20년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승인된 40개 과제 기준으로는 15개 과제(적극행정 4건, 법령정비 진행 11건)가 제도개선이 완료되거나 법령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승인과제 기준)에는 보안과 관련된 과제가 포함되어 눈에 띈다. ‘모바일 환전 서비스(6차 심의위위원회 승인과제, 2019년 9월)’는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이 가능해 ATM 기기를 활용한 자금 지급은 불가능했다. 앞으로 고객이 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8차 심의위원회 승인과제, 2020년 3월)는 현행 전파법상 ‘생체신호 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 및 인증기준이 없어 실증이 불가능했다. 위급상황에 대해 신속 대응이 필요한 특정 시설(복지시설 등)에서 인명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파의 혼·간섭 영향 등을 분석해 이번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등 15건 이상 제도개선 추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본인인증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와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등 보안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가 과기정통부의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에 포함되어 개선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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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되어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최대 2+2년) 만료 전이라도 승인과제와 관련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총 63개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이미 완료했으며, 15개 이상의 과제가 ’20년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승인된 40개 과제 기준으로는 15개 과제(적극행정 4건, 법령정비 진행 11건)가 제도개선이 완료되거나 법령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승인과제 기준)에는 보안과 관련된 과제가 포함되어 눈에 띈다. ‘모바일 환전 서비스(6차 심의위위원회 승인과제, 2019년 9월)’는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이 가능해 ATM 기기를 활용한 자금 지급은 불가능했다. 앞으로 고객이 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8차 심의위원회 승인과제, 2020년 3월)는 현행 전파법상 ‘생체신호 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 및 인증기준이 없어 실증이 불가능했다. 위급상황에 대해 신속 대응이 필요한 특정 시설(복지시설 등)에서 인명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파의 혼·간섭 영향 등을 분석해 이번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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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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